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제가 겪은 일련의 과정들을 기록을 겸해 게시하고자 합니다.
비슷한 사고를 겪으신 분들은 사고 처리에 있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06.28 돌빵 사고
시화 나래 휴게소에서 나와 주 고속도로로 합류하여 주행하였고 그중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화물차가 지나가면서 돌을 튀겼습니다.
처음 당하는 돌빵 사고 인지라, 경험이 부족하여 당시에 주행하시는 덤프트럭 기사님을 따라가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나와 차량 상태를 확인하여보니 돌이 여러 군데로 튀어 차량이 손상을 입었더군요.
5월에 차량을 인수하여 가지고 왔기 때문에 차량을 아끼는 마음이 컸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되도록이면 사고를 당했을 때 상대 차주를 따라가서 돌 등 이물 적재 상태 등을 증거 사진으로 찍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준 뒤에 보험 접수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고 영상 보시죠.
<TIP> 도로 주행 중 물체에 의해 차량에 손상을 입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고속도로 위 유실물
-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에서 낙하된 유실물이 고속도로에 방치된 뒤에 나중에 사고를 일으키는 것.
고속도로 관리센터에 신고가 된 물건일 경우 고속도로 관리센터에서 치우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을 물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앞 차량이 충분히 인지하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아서 돌이 튀어 사고가난 경우
- 피할 수 있었다는 입증도 어렵고, 거의 수리비를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3) 적재물 추락
-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에 의해 상대 차주에게 보상받을 수 있으나, 정확하게 상대 차량에서 날아왔다는 증거 및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고영상: 0~3초 사이입니다. 매우 짧습니다.
돌이 어디 튀는지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 확대해봤습니다.
보셨나요?? 차량이 도로 경계 부분을 지나면서 덜컹거림과 동시에 돌들이 도로에 떨어집니다.
차량 뒤편 적재함에서 떨어진 것 들은 영상으로는 그림자에 가려져 안 보이네요.
그 돌이 튕겨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제 차량 보닛 위로 후두두 떨어집니다.
상대 차주분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사고 신고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사진 캡처 본도 올리겠습니다.
경찰서 사고 접수
시화 쪽에서 일어난 사고이기에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사고 접수를 하여도 접수 후 사고지역의 관할 경찰서로 내용이 이관된다고 하네요.
해당 영상을 확인 한 이후 제 주거지역 경찰서에서 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 사고 블랙박스 영상
- 신분증(운전면허증)
- 상대 차량 번호
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사고 접수 후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서에서 상대 차주 연락처 확인 후 사고내용 전달
- 상대 차주 영상 확인 (인정 여부에 따라 보험접수 가능하나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적 피해가 없는 사건이므로, 단순 물피 사건으로 사건 종결
- 사건 종결 후 근처 지구대 및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확인 가능
이런 처리 과정을 거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명확하게 덤프트럭에서 돌이 낙하하여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판단하고 적어주셨습니다.
차량 수리
덤프트럭 기사님께서 영상을 확인한 후에 본인의 적재물에서 튄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셨기 때문에, 보험 접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리하지 않고 그냥 타거나 자차보험으로 수리 후 보험사를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기사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기에 자차보험으로 수리 후 보험사를 통해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물론 보험처리 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하였더니, 보험사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유리가 깨지지도 않았고 작은 돌들이라 스크래치 난 게 전부인데 큰 돌에 범퍼가 까졌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진행하였고,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 자차 보험 수리 시, 차량 렌트가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꼭 이용하셔야 하는 분은 참고 바랍니다.
저는 다행히 회사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하여서 차량 수리 기간 동안에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였습니다.
구상권 청구소송 진행
사고 접수 후 진행 과정은 보험사에서 적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에 본인이 신경 쓰면서 주에 한번 정도는 사건번호 조회를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
사건 조회 방법: 법원 사건조회 시스템에서 본인의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에 보험사 이름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링크: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2022.01.22 선고 (원고 패소)
6월 28일에 난 사고의 선고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판결문을 공유드립니다.
판결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ㅜㅜ
항소 포기
억울한 마음에 항소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수리비 80만 원짜리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항소 시 들어가는 인지세 몇만 원, 등등
보험사에서도 실익이 없다고 하며 항소를 말리더라고요.
같은 케이스에서도 거의 100% 패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항소는 보통 판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제가 상대방 차량을 현장에서 잡아서 차량 적재상태 등등을 사진 찍지 못하여 패소한 것 같습니다
판사님께 드리는 말씀
물론 증거자료들을 상세히 살피셨겠지만 너무나 아쉽습니다.
영상에서도 돌이 보이고 상대 차량은 적재물 덮개조차 덮지 않고 주행 중인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게 판단하신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너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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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빵 사고와 관련되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빕니다.
붕붕 아 ㅠㅠ 내가 미안해 앞으로는 화물차 근처로도 가지 않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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