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공약 정리

2022년 긴밤의 개표결과 끝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 성향과 관련없이 정부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정리하고 내 생각도 정리해보고자 한다.

전체 공약은 여기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wikiyoon.com/

윤석열 공약위키

주택공급

•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수도권 130 ~ 150만호)
•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1만)
• 도심역세권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
•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
• 공공임대주택공급(30년 초과 장기 임대주택 복합개발 및 리모델링 추진)

>> 수도권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 질 것이나,  점점 확대되는 수도권 인구 몰림현상, 1인 가구수 증가 등으로 인해 소형 평수의 주택 가격은 금방 회복되거나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건축-재개발 진행을 위한 기준 완화

•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 신속 통합 인허가
•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물량 20~30% 확대
•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주거 수준 업그레이드)
•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용적률 상향
• 3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 리모델링 추진법 별도 제정 - 수직, 수평 증축 기준 정비

>>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로 입지가 좋은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미리 확인하고 투자한다면 투자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금

• 매물 유도를 위한 거래세 개편
• 양도소득세 개편(다주택자 중과세율 2년간 배제)
  
  

<<기존 세율 표>>

과세표준 구간(시세 차익)	세율	누진공제(만원)
1200만원 이하	6%	-
1200 ~ 4600만원	15%	108
4600 ~ 8800만원	24%	522
8800 ~ 1.5억	35%	1490
1.5 억 ~ 3억	38%	1940
3억 ~ 5억	40%	2540
5억 ~ 10억	42%	3540
10억 이상	45%	6540

21년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2주택자 +20p , 3주택자 +30p)

최대 양도세율 75%!!!!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2년간 이 중 과세율을 적용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 안이 적용되면 다주택자들이 시세 차익이 작은 것부터 판매하게 될것 이다.(주로 외곽지역 아파트)
• 취득세 부담 완화
  현재 1~3%인 세율을 단일화 하거나, 적용 구간 단순화
  조정지역 2주택 이상 구매자 누진 과세 완화
•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철폐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 인하예정)
•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
• 종부세 와 재산세  장기적인 통합 추진

>> 주택을 보유함으로서 발생하는 제산세 부담을 완화 시켜줄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 청년, 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LTV80%)
•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 LTV70%

>> 대출 확대로 인한 구매력 상승은 소형평수 아파트의 값이 떨어지지않도록 하는데 좋은 뒷받침이 될것으로 판단된다. 대출이 가능한 최대 금액(4억)까지 저리로 아파트 대출이 가능하다면 아파트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까지 상향 조정(수도권 3억, 그외 2억씩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전세가를 맞추기 쉬워지는 것은 수요 유지에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또한 소형 평수에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정책

• 분양가상한제: 공공만
• 임대차3법: 개편-계약갱신 청구권 4년 폐지, 기본 2년으로 돌아감.

>> 나의 생각이지만 전세는 3년으로 해야함이 어떤가 싶다.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을 다니는데 2년이면 자녀가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 전에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이다.

•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세금감면 혜택 부여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방지

 

균형발전

• 중부권 신산업벨트 구축
•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 영호남-동서연결교통망 구축
• 2기 GTX등 광역교통망 확대

>> 균형발전은 적용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음.